Re..잠복단속은 있어도 함정단속은 잘못된 표현!

잠복단속은 있어도 함정단속은 잘못된 표현!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최근 '함정단속'이란 말이 종종 언론에 등장하고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마 경찰이 숨어 있는 듯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하는 것을 칭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숨어서 단속하는 것'이라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함정단속이란 단어도 없고, '함정'이란 짐을을 잡기 위해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 놓고 그 위에 덫 등을 설치 흙을 덮어 땅바닥처럼 만든 장치, 남을 헤치기 위한 계략'으로 표현한다.

그런데도 당한 자 즉, 위반한 운전자와 일부 언론은 '무차별 단속, 함정단속, 세무공무원인가, 숨어서 망보기' 등 세금 없는 용어라고 지나친 표현으로 비난과 매도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단속하는 경찰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사고 예방을 위해 건수및 실적 위주라는 오래를 받지 않도록 질적 단속과 사고요인행위에 한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을 단속하여야 하나 최일선에 근무하는 단속 경찰의 태도나 예의 그리고 방법 등에 문제점도 없지 않다는 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고 수입과는 전혀 무관한 사고 즉, 사망사고를 줄여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가맹국중 최고이고 사고처리에 드는 비용이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면해 선진국 수준이 되자는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뿐 인 점을 이해 바란다.

만약에 과속하는 차량에 피해자가 나 또는 내 부모 형제 가족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방관하라고 할지 그리고 나의 위반은 정당하며 그럴 수도 있고 남의 위반은 용납 못하는 이기주의 사고 방식,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사람 성격이 천차만별이듯 사람마다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점 경찰도 알고 있다. 물론 위반할 수 밖에 없는 도로아 시설도 있지만 자신이 위반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단속이건 상관될 문제가 없으며, 경찰이 있으면 속도는 줄이고 위반을 중지하고 경찰이 없으면 과속하고 위반하며 음주 단속 장소를 미리 파악 우회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행위와 경찰의 숨바꼭질 행위를 어떻게 행각하며,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도 무더위나 추위에도 묵묵히 새벽부터 밤늦도록 먼지를 마시며 고생하는 경찰에게 돌을 던지지 말자.

결코 숨어서 적발한다는 것은 탓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간섭할 소지가 되지 못하고 오리혀 고생을 하면서도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많은 것이 경찰 업무인데 잘못 이해하는 국민이 많고, 오히려 경찰 모습이 있어 거리의 분위기가 무겁게 보일 때도 많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과 사고를 줄이는데는 숨어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200%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교통선진국들도 보이지 않게 감시하다가 위반하면 어디에서인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다.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단속의 불이익을 당해야만 조금이라도 지키려는 다시 말하면 숨어서 단속들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질서 의식 수준도 생각해야 하고, 음주나 과속 행위는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절대 잠복 단속은 일을 수 있어도 함정단속이라는 표현은 잘못이고, 경찰이 숨어서 도둑을 잡는 것이 나쁘지 않듯이, 비노출 단속을 해서라도 단 1명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살인사건보다 더 비참하고 잔인하게 사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를 남의 일로만 보려는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 경찰도 단속에 앞서 교통안전교육, 교통공학(시설) 3E원칙을 지켜 공감되는 위반에 한해서 정중하고 예의바른 교통단속이 이루어 질 때 질서 있고 사고 없는 사회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