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부과 필요-

며칠 전 TV뉴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소득중심으로 부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인이 재산 소득 등의 변동 없이 주소만 이전하였는데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재산이 없는 세대는 직권으로 전월세를 부과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복잡한 지역보험료 부과에 따른 공단의 일상적인 현상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크게 근로소득 중심인 직장보험료와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보험료로 나누어지며 자격기준에 따라 4개내지 7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조차 복잡하여 쉽게 설명도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에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득만을 반영하는 부과체계로 가기위한 일종의 과도기적인 개편방안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한 제도 이기는 하지만 보다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겸비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전국 단일보험 체계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부과방식은 점차 소득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일보험 집단의 동일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