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 공정한 선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영동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특정 기관을 선정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영동군민에게 알립니다.

1. 영동군은 ‘선정심의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영동군 행정복지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군 공무원 배우자가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군이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2. 선정된 특정 기관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및 5~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10년 전부터 노인 기본돌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3년 전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문제점이 많아 군에서는 방문요양 사업과는 무관한 노인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기관에 운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3.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 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현재 88명의 생활지원사가 1,400명의 재가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영동군 사회복지사업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며 선정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4. 특히 이번 수탁자 선정과정은 불공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실을 마주하기에 이렇듯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영동군 공모사업을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해 기획, 추진하는 비리 공무원을 고발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원래의 기준대로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