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힐링관광지 비리 선처 요구 ’영동군 공무원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힐링관광지 ‘조경수 의혹’은 지난 2021년 6월, 당시 제8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집행부가 예산도 없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점, 무리한 수의계약, 감정평가 담합 및 부풀리기 의혹, 의회승인 절차 무시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사회단체가 유언비어를 퍼트려 군민들을 호도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군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군민 104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022년 10월 감사결과가 나왔고, 조경수 비리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영동군이 4억원을 주고 산 ‘천년 느티나무’의 애초 감정가는 4550만원에 불과했고, 나무 145그루 감정가는 1억여원에 불과했으나 영동군은 21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경물 구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박세복 전 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또 관련자 5명과 조경업자, 감정평가 법인 조사와 함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가 전국의 신문· 방송에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영동군은 당시 정진원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3명이 영동군민들 앞에 고개 숙이며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적극적이며 속도감 있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리책임 강화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감사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악습을 청산하고 공직자 각자 자기 업무에 충실해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충북경찰청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박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조경업자들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영동군 조경수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의혹에 연루된 9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영동군 공무원과 군의원들이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박세복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군 산하 공무원과 군의원 등 7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충북경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박 전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매사 청렴함을 자신의 자랑이자 최대 업적으로 자부해온 훌륭한 단체장이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법의 온정을 베풀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처음부터 조경수 의문을 제기했던 영동군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집행부의 이런 어이없는 행위를 개탄하며 충북경찰청에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금속노조유성기업영동지회, 남부4군깨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