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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석의원 퇴출되나...24일 영동군의회결정 주목 [2005-03-22 오후 5:34]

장종석의원 퇴출되나…24일 영동군의회 결정 주목

제명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재입성 가능성 있어

손도끼 위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영동군의회 장종석의원(매곡면)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영동군의회(의장 전한구) 임시회가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장의원이 제명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24일 징계위를 열어 장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되는데 제명수준의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의회재적인원11명중 8명)을 얻어야 장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장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질 경우 임기만료가 1년2개월(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이 남게 되어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안이 여기서 귀결되지 않는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장의원이 의회에서 제명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한 의회 재입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장의원이 피선거권을 제한받기 위해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보았을 때 이 보궐선거는 탄약재활용시설에 대한 매곡 주민의 찬반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곡지역에서 22일 고폭탄재처리시설반대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지게 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장의원을 제명할 경우 8천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보궐선거를 통해 장의원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어지러운 상황속에서 영동군의회가 24일 어떠한 결정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신문 기사인데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명된다하더라도 8천여만원의 군민 혈세로 보궐선거로 재입성 할 수도 있다는데요.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듯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