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대폭 확대 실시"
정부에서는 총3조5천억을 투입하여 '08년까지 현재 61.3인 급여율을 71.3%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뇌혈관질환, 신장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금이 20-50%에서 10%로 인하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개복 또는 개심수술'을 할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관상동맥확장술 등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총74종의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항암제와 구토예방을 위한 항구토제, 그리고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영양주사의 보험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05년 3개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 질환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항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등 중증환자 등록절차 안내】
■ 등록대상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별도의 등록없이 적용됩니다.
■ 등록에 따른 효과
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가 현재20-50%에서 10%로 대폭 경감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의사에게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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