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전 군수는 영동군민 앞에 사과하라!

힐링관광지 조경사업 비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영동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5개 단체는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해 작년 8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전용, 조경수 수의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의회 절차 무시 등 감사를 청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첫째, 영동군은 조경물 구입과 관련 없는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조경물 구입비용 10억원을 군의회 몰래 확보하고 집행했다.

둘째, 조경물 구입시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고가에 매입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조경수를 반입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셋째, 1차 책정된 조경수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다시 감정해 조경수 5주를 평가액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벼락맞은 느티나무’ 한그루를 4억원에 샀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4550만원이다.

넷째, 조경물을 직접 이식한 것이 아니라 매도자를 위해 힐링관광지 가이식장에 반입함으로써 실제 이식장소에 직접 심을 때보다 1억7천만원이 더 들어갔고, 김천 조경업자가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다섯째,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과정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후 2021년 4월 이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

이에 대해 박세복 전 군수는 자신의 비위와 책임 소재를 솔직히 밝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 전 군수는 계약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을 고가에 구입하는 총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따라서 영동군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권을 떠나 군정에 더 이상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회를 속인 것은 영동군민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영동군은

1,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2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하고,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관련 업체 고발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 조치 신속 집행해야 한다.

3 이런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경수 잔금 13억을 지급하겠다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신청을 아무 생각도 없이 승인한 9대 영동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금속노조유성기업영동지회, 남부4군깨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