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엉터리 행정’ 도마위

심사위원장 외부위원 명시에도 특정법인 연관된 내부공무원이 해

위원장 맡은 담당 국장은 1월 명퇴신청, 서비스사업 수탁은 재공고

1월 10일자로 한 달만에 권역 늘이고 신청법인 모두 선정해

영동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지침을 위반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상 내부 공무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수년 전 과거 직원으로 있던 경력과 일부 신청 법인의 이사로 등기(2013.6월-8월)된 적이 있었던 서기관급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법인을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계속되고 재가센터협의회와 탈락한 법인이 반발하자, 당사자인 손현수 국장은 1월 1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재공고를 내는 등 어이없는 촌극이 빚어졌다. 또한, 이로 인해 수탁기관을 지난해 12월10일 신청한 3개 기관 중 2개 법인을 선정해놓고도 이를 번복하고 1월3일에 재공고를 낼 당시에는 당초 2개 권역이 아닌 3개 권역으로 변경하여 1월10일 신청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 사회복지법인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등 세 개 법인을 모두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계속 문제가 확산되자, 이 사안은 영동군의회로 전달이 됐고 의회가 군과 협의한 끝에 재공고로 일단락이 되어 3개 권역으로 다시 재공고를 한 것.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두 개 권역을 세 개 권역으로 분리하며 신청한 3개 법인을 모두 해 준 것은 관련 문제를 시급히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가센터협의회(회장 박기순)는 손현수 국장과 연관 의혹이 제기된 수가성재단법인이 재단 대표의 친인척과 전 직원들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재가센터가 4곳이나 달하면서 수가성에 소속된 생활지원사들이 연관 법인에 방문요양을 몰아줄 개연성이 있다고 ‘수가성 재단법인’이 선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도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진정 서류를 제출하고 군청 앞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영동군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특정법인과 연관된 국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면 심사,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서면 운영 지양) 등 내실있게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12월9일 심사를 하던 날 외부위원이 3명이나 참여했음에도 영동군은 손현수 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 것. 당시 탈락한 군 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12일 즉각 반발하여 선정 탈락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지침이 위반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아울러 군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생활지원사 40명은 12월14일 수가성재단으로 고용승계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승계가 간절한 생활지원사들이 특정 재단을 명시하며 고용승계를 철회해달라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생활지원사들은 수가성 재단에서 이전에서 각 읍면에 지부를 마련하여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등급을 올려 방문요양 영업을 공공연하게 해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은선) 소속 생활지원사 A씨는 “영동군에 각 읍면에 지부장이 다 있고 생활지원사가 들어가지 않는 시간을 용케 알아 들어가서 방문요양급여를 종용하는 것들을 여러번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며 “근무시간이 얼마 안 돼 월급여가 적은 생활지원사 특성상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해 한 명이라도 방문요양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많은 어르신들을 자체 관리가 가능함에도 방문요양등급을 받아 끌어간 적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콩나물이나 두부, 과자 등을 가져다 주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여러 번 보고 들었다”며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상대로 법으로 금지된 방문요양 영업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커서 수가성 재단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가센터협의회, ‘수가성재단 선정 좌시할 수 없다’ 시위 예고

재가센터협의회는 1월 중순부터 군청 앞 시위를 예고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근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안내’ 관련 Q&A 첫 번째에 나오는 것과 유사해 부적격 판정이 가능함에도 군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관련 Q&A에는 ‘대표자의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별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공모 또는 위탁 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취재 결과 수가성 재단법인 이재일 대표의 아내 B씨와 9988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 C씨가 바로 같은 주소에 금강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과거 수가성 재단 직원이었던 D씨와 E씨의 남편 등이 각각 별도 재가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별도로 차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들 센터는 2018년에도 수가성재단노사협의회 이름으로 다 묶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다. F재가센터 G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수가성재단 이재일 대표가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자식, 부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생활지원사들의 경우 이해관계가 명확한 요양보호사 겸직은 ‘지양’이 아니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중 절반이 수가성재단 연관 재가센터에서 종사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주민복지과 김호욱 노인복지팀장은 “수가성 재단과 재가노인센터는 별도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며 이들 센터가 수가성 재단과 친인척과 과거 직원이었다는 연관성은 확인했지만, 서로 간에 영업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만일 그런 행위들이 적발될 시에는 지침에 맞게 위탁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침을 잘 숙지 못했지만 손현수 국장이 과거 수가성재단 법인 등기이사였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체규정 수탁규정에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른다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게 맞는데 어느 쪽으로든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 재가센터협의회 박기순 회장은 이 때문에 이미 충북도 감사관실에 진정 서류를 낸 상태다. 진정서를 살펴보면 ‘영동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위수탁자 선정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수가성 재단은 10년 전부터 영동군으로부터 노인돌봄기본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수가성 재단에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들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채용하여 재단 산하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대상자 발굴 및 모집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노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선택권을 잃게 만들었고 지역의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수가성 재단이 ‘영동군 가족기업으로 노인요양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에는 영동군 감사팀에 서류를 이관했으며 영동군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군 감사팀 담당자는 “현재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영동군 재가센터협의회 박기순 회장은 “분명 지침에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아들과 아내가 별도 재가센터를 운영하며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연관성이 어디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위나 집회로 이 부당함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가성 재단은 방문 요양 관련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법인 자체는 방문요양을 하지 않으며 연관되었다고 지적된 재가센터는 이미 오래전에 각자 별도로 시작한 것으로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가성 재단 이재일 대표는 “아들은 별도 개인사업자로 재가센터를 운영한지 한 5년 되었고 아내는 최근에 재가센터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접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수가성에서 교육을 받고 퇴직 후 차린 지 10년 쯤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성에 읍면 지부장을 둔 적은 있었으나 3년 전쯤 다 없앴고 방문요양 등으로 영업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며 “몇 개 센터와 노사협의회를 했던 것은 2018년이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를 하면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있어서 열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손현수 국장 수가성재단 등기 이사 건과 관련 “2013년에 잠깐 등기이사로 들어온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은 이해관련이 있는 법인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해서 2개월 만에 사임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월 10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손현수 국장은 전화통화를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정영철 영동군수는 “당시 지침에 맞지 않는 심사과정이 있어 질책을 했고 다시 번복하여 재공고를 하는 등 군에서도 의회와 협의해 바로잡으려고 노력은 했다”며 “재가센터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고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군 사회복지 관계자 I씨는 “생활지원사는 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가 많아지면 재정적 부담이 커지니까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형 복지로 예방을 하려고 만든 것이다”며 “그런데 생활관리사가 겸직이 허용되면서 자칫 재가노인센터와 연결되면 제도의 허점이 생기고, 장기요양급여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이용해 수가성재단 같이 친인척이나 지인이 별도 사업자를 내고 수급하는 경우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박영화 팀장은 “맞춤형돌봄서비스 업체의 친인척이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선정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영동군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불법행위 제보가 들어온다면 영동군은 해당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사실이라면 위탁 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1권역(영동, 학산, 용화), 2권역(용산, 심천, 추풍령, 매곡), 3권역 (황간, 상촌, 양강, 양산) 등 올해 처음 3개 권역으로 나뉘어졌으며 총 사업비는 21억425만원이다.

각각 권역별 서비스 대상자는 530명이며, 사회복지사는 3명, 생활지원사는 33명이 고용된다. 전담사회복지사는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생활지원사는 월 125만4천450원의 급여를 받는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은 지양하도록 되어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 최은총, 채예빈 인턴기자, 황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