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관광지 비리 연루자 엄중 처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충북경찰청장님!

충북경찰청의 영동힐링관광지 조경사업 비리 수사가 마무리단계 입니다.

영동군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과 박세복 전 군수가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영동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5개 단체는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해 군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영동군의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전용, 조경수 수의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감사를 청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발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영동군은 조경물 구입과 관련 없는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조경물 구입 비용 10억여 원을 군의회 몰래 확보하고 집행했다.

둘째, 조경물 구입시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고가에 매입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조경수를 반입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셋째, 1차 책정된 조경수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다시 감정해 조경수 5주를 평가액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군에서 ‘벼락맞은 느티나무’라고 주장하는 나무를 4억4천만원에 샀는데 애초 감정평가 금액은 4,550만원이었다.

넷째, 조경물을 직접 이식한 것이 아니라 매도자를 위해 힐링관광지 가이식장에 반입함으로써 실제 이식장소에 직접 심을 때보다 1억여원이 더 들어갔고, 김천 조경업자가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다섯째,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과정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후 2021년 4월 이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 박세복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은 계약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하고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도 속였다.

이에 영동군 시민사회 단체들과 군민들은 영동군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과 판매업자, 감정평가 관련업체 고발 등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이 공무원과 군의원 등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충정’, ‘행정 절차상의 실수’라며 영동군민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5개 시민사회단체는 박세복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 처벌과 부당집행 예산의 신속한 환수를 촉구합니다. 또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수사와 엄중 처벌을 통해 공적 소임의 무거움과 법과 질서의 엄정함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훨씬 더 무거움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금속노조유성기업영동지회, 남부4군깨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