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 비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2021년 영동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5개 단체는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해 군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영동군의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전용, 조경수 수의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감사를 청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박세복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은 계약 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하고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군정에 손해를 끼쳤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의 수사를 통해 한 퇴직 공무원이 조경수 업체로부터 금품을 넘겨 받아 군의원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한 정황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영동군 시민사회 단체들과 군민들은 영동군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과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관련 업체 고발 등 신속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최근 영동군 공무원과 군의원들은 감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관련된 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이 공무원과 군의원 등의 연서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충정’, ‘행정절차상의 실수’라며 영동군민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다. 이에 영동군민들과 영동군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세복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 처벌과 부당 집행 예산의 신속한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과 비리 공무원에 대한 불관용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도 모자랄 군의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통해 비리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충격을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이미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할 의원의 소명을 저버린 것이다. 이에 서명에 참여한 군의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법과 질서는 공무원에게 더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처리하여 모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비리 공무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영동군 공무원들 또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세복 전 군수와 비리 공무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의 환수 등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군정감시와 군민복리 증진이라는 본분을 잊은 영동군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하나, 비리 공무원 동료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영동군 공무원 노조와 서명한 공무원들의 각성을 요구한다.

-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금속노조유성기업영동지회, 남부4군깨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