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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농협조합장선거」관련 안내

2009.01.31 (토) 19:20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일반

○ 선 거 일 : 2009. 2. 26.(목) 07:00~17:00 전자투표방식

○ 후보자등록 : 2009. 2. 14(토)~2. 15(일)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 14)

까지

-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선거공보, 전화·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한 선거 운동>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이 위 3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Ⅱ. 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등 주요 위반사례

▣ 조합법 위반행위 조치 사례▣

○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조합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 지지호소

와 함께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 (2008. 6. 5. 고발)

※ 조사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위해 현금 300만원을 화장실 변기통에

감춘 것을 발견, 후보자는 사퇴하고 상대 후보자 무투표 당선

○ 후보자의 기호, 경력 등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하여 조합

원들에게 배부 (2007. 7. 고발)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현금 20만원 제공

및 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 제공(2007. 4. 고발)

○ 익명으로 조합원에게 특정후보자 지지·선전 및 비방하는 내용의

서신발송 (2007. 3. 수사의뢰)

○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

하며 100만원을 제공(2007. 2. 고발)

○ 조합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운동과 함께 다른 후보자

의 낙선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구입한 5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조합원에게 제공(2008. 11. 고발)

○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초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서에도 없던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특강을 하여

신규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운동(2008. 11.

수사의뢰)

Ⅲ. 위법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물론 제3자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줄 수 없음.

○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 조합원 등의 모임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

※ 인사시 통상적인 명함을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

Ⅲ. 과태료 부과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받은 즉시 선관위에 알리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Ⅳ. 당부말씀

○ 우리위원회에서는 금번 학산농협조합장선거가 조합원 모두가

바라는 조합 및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743-6695)로 신고·제보 바랍니다.

○ 학산농협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지역의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학산농협의 올바른 일꾼을 뽑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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