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회를 보며

영동군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조활동 보장 집회를 보며

임대경(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회장)

역사의 변천사를 되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는 부침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이기를 바라는 투쟁에서 인권존중의 투쟁으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여 왔으며 그 성과에 비례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도 발전되고 향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운영 및 국민통제 수단이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와 국민을 발전시키고 선도한 주체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중의 대상이였습니다.

서서히 국가 운영의 주체가 국민이 되면서 각자의 목소리가 다양화 되었고, 욕구분출 방법도 가지각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외치는 구호와 깃발을 보면서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피지배층의 절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발전과정으로 생각하면서도 노동현장이 없는 우리 영동지역과는 무관한 일로 도외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영동군지부의 창립식장에서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였든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 부적절한 공직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을 숱하게 보아왔고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접해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합법적이지 못한 단체이지만 군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참 행정을 펼쳐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우리지역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젊은 집단으로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근일 근로자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30℃가 넘는 폭염아래 외치는 절규가 과연 군민을 위한 목소리인가?, ‘그들이 행정을 통해 봉사를 약속한 군민을 향한 목소리인가?. 과연 몇 명의 군민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활동에 회의를 느끼며 고심하다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공무원노조가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의심치 않으며 다수의 공직자가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협상하고 있는 단체협약 24가지 요구 중, 군민과 군정을 위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한 유일 교섭단체 인정은 "헌법 제 33조" 에 규정된 근로자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모두에 위배됩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업체 또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터에 노조의 노사동수 인사제도 도입 요구로 관리자 고유권한을 침해하였고, 인사위원회에 노조간부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노조간부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군민에게조차 법적인 절차를 거처 공개되는 군정자료도 노조에는 자료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당직비 3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시켜는

조례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의 이슈 또한 영육아 보육수당지급인데, 공무원 자녀중 7세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보육시설(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자녀의 보육수당(6만원)을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여 7월부터 지금하라는 협의이행을 촉구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군민은 태풍과 이상기온, 그리고 FTA로 우리고장 주산업인 포도산업이 고사되어가고, 농촌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으며, 시장의 영세상인은 개접 휴업으로 하루 한 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닫는 점포가 수두룩한 시점에서 전액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방세를 자원으로 하는 보육수당을 받기위해 "박살내자" “승리한다" “투쟁" “투쟁"을 외치는 소리가 군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는 규칙과 준법정신이 생명인데 요구와 주장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자기들 주장을 위해 20～30분씩 자리를 비워야하는 면단위 공직자가 있어도 안될 것이며, 노조간부들은 맡은 보직수행 보다는 노조업무에 전념한다고 하니 이 또한 지향되어야할 사안이며, 관리자가 묵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일반군민은 플랜카드 하나 간판하나를 걸려고 해도 지정된 장소에 또 허가를 받아 계시 또는 부착해야 하는데, 공무원 노조는 무슨 권한으로 군민의 공유재산과 공공자산인 군청사에 대문짝만한 플랜카드를 개시하고, 오가는 열차차창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각성하지 못하는 영동군수의 이미지를 외부에 보여 주어야만 하는지!.

지금 온 나라는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고 농민은 살아남기 위해

30℃ 폭염에 피땀을 흘리고 상인은 한 푼의 이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만큼 배우기 위하여 고생했고,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고생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선택된 하이칼라이고 양식과 의식과 봉사정신 또한 모두에게 앞서가는 집단이 아닌가요.

배고파서하는 투쟁,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투쟁이 아니라면 이성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으로 군민을 의식하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협상을 통한 주장의 관철을 권하는 바입니다. 영동군 공무원노조를 보면서 군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투쟁보다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합법적이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군민전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안에서 존경받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본받고 조심하듯이 관리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식 키우듯 나무라고, 가르쳐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시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군민을 위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다독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