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의 간통남녀사건, 최후심에서 무죄언도

본 남편 살인사건에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의심나는 대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번복하여 사실심리를 실시하게 된 간통부부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민준호(46세)와 박순옥(44세)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공판이 23일 오후 1시에 고등법원에서 개정되었는데, 희부(喜剖)재판장은 피고들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순옥에게는 징역 8년, 민준호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판결이유로는 원심에서는 간통부부가 협력하여 본 남편을 살해했다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박순옥이 민준호와 간통하는 것을 눈치챈 본 남편이 질투하여 매일 부부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는 점이 사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실인 만큼, 박(朴)의 본 남편이 죽게까지 된 것은 부부싸움 끝에 박순옥으로부터 빨래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죽었으나 이는 처음부터 살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상해치사로, 그 시체를 흉기로 절단하였다는 것은 시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 최후심에서 징역 8년을 언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호는 처음부터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증거가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두 피고는 각각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