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개정안 시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 군에 신고해야

제520호 2007.07.05 (목) 10:52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는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 △실거래 가격 신고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며 △실거래 가격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해 관계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영동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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