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머니과일랜드 고발사건 ‘무혐의’ 판결

늘머니과일랜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HHI컨소시엄 참여사의 하나인 Y사가 지난 4월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가장납입’으로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2007형제 18138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돼 지난 11일 불기소 처리됐다.

Y사는 늘머니과일랜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늘머니스위트밸리리조트컨소시엄의 주간사 쿠스코(주)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175억원을 가장 납입했다’며 올 초에 안산지청에 고발했었다.

안산지청은 무고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본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법적공방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일원 55만평에 2천850억원(공공 670억원, 민자 2천180억원)을 들여 과일과학관, 골프장, 콘도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82억원을 들여 공공부지 매입과 기본설계용역 및 중앙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