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6일자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BR>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다. <BR>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은 공연장 등을 갖춘 연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BR>이와 함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미술장식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영동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BR>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9호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이다. <BR>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BR>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은 8월 26일까지 영동군수(참조: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12)에게 제출하면 되고,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