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추진
영동군은 「지역보건법」제26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조례제정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
허위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명시하고, 구제방안으로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에 통보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동군은 「지역보건법」제26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조례제정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
허위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명시하고, 구제방안으로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에 통보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