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과다책정 인하요구

영동군의회가 군의원 의정비를 73.4%나 인상해 주민들의 비난이 이어진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 44곳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BR>충북에서는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 7개 자치단체가 인하권고를 받았는데, 지난 3일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받은 곳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거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면서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은 자치단체, 그리고 전국 최고금액 및 최고인상률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이다.<BR>충북도내 내년도 의정비는 △충주시 4천2백 △제천시 4천2백 △보은군 3천6백 △증평군 3천8백4만원 △영동군 3천9백12만원 △옥천군 3천9백 △괴산군 3천9백만원으로 결정됐다.<BR>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영동군의 의정비는 당초 2,256만원보다 73.4% 인상된 3,912만원으로 결정, 전국 평균 인상률(36%)을 훨씬 상회하여 비난을 받아왔다. <BR>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들이 인하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하고, 교부세 감액과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 평가시 감점처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BR>행자부는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구체화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BR>군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은 군의원들이 고심하는 것 같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모색하여 통과될 것 같다”라고 말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