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국악단 해촉 정당하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2월 해촉된 영동군 난계국악단 전 단원 정모씨 등 4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해촉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촉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악단 운영조례에는 실기평점 40점 미만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고들 모두 실기평점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으며, 심사위원이 평가 하루 전에 선정된 데다 심사위원과 단원들 사이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BR>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단원 정기평가에서 실기평점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촉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