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파산,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

설날 경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BR>유류비는 물론 새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음식값, 목욕비 등이 어느새 생활 곳곳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은 영동지역의 불경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BR>‘재산파산, 개인회생 신청’이란 소득이 거의 없는데 농자금 등 빚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개인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면책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BR>영동읍 계산리에 사는 박모씨도 최근 유체동산에 압류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월 20여만원씩 5년간 총 채무액의 15%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성실하게 납부하면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 빚 독촉으로의 압박을 벗어나게 됐다. 또 매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농사를 짓다가 빚만 늘어 전답을 경매로 날리고 임차농으로 포도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으나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파산을 신청, 빚을 면책 받음으로써 새 삶을 시작했다. <BR>특히 영동은 타 시도에 비해 큰 공장 같은 제조업도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농사를 짓는 대다수 농어민이 수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풍수해와 가격폭락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수년 내에 변제할 가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BR>따라서 부채로 시달리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유지 가능한 재산은 보증금 1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까지이며, 소득은 소득형태와 부양가족을 대비해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하다. 자동차도 시세 2～3백만원 등도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하며 현재 일용직이라고 해도 일하는 곳을 통해 소득증명원을 내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박, 주식, 투기, 과도한 사치, 카드깡 등의 내역과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BR>신청서류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BR>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