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치법규 쉬운 우리말로 정비

조례, 규칙 등의 한자, 일본식 용어 전면 개편

제548호 2008.02.13 (수) 12:50

영동군은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BR>군은 현행 자치법규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전문용어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할 계획이다.<BR>정비대상 용어는 명기, 익일, 용기, 각호의 1 등과 같은 한자표현 방식이 기록, 다음날, 그릇,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바뀌게 된다.<BR>또한 상위 법령은 폐지되었음에도 방치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규제위주의 자치법규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BR>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조례 192건, 규칙 76건, 훈령 48건 등 총 316건을 단계별 정비하며, 상반기에는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규칙과 훈령을 정비한다.<BR>군은 올해 정확하고 체계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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