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영동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BR>군에 따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정된 민원처리사무 법률 규정에 의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해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R>대상 민원은 공장신설승인신청 외 23종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민원사항이다. <BR>처리절차는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 1회 방문하여 사전심사 청구를 접수, 관련부서의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에 대한 가부 등의 종합의견을 명시한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BR>처리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처리기간 내로,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이며, 사전심사청구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BR>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은 아니나 사전심사 청구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및 재심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