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간 격차 등 현실화 위해 추진
영동군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BR>개정 이유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각종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BR> 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전국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BR>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신청(계속) : 2,000원 → 3,000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법인 20,000원 → 30,000원, 개인 6,000원 → 2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10,000원 → 3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은 30,000원 → 20,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BR>또한 신설수수료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외 21종, 삭제수수료는 사실확인서 외 50종이 해당된다. <BR>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13일까지 영동군(참조: 재무과장, 전화 740-3281)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반영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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