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6개월간 찾지 않으면 주소지로 발송

제551호 2008.03.05 (수) 13:39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nbsp; 됐다.<BR>지난 2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BR>법 개정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BR>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져 6개월 후 재발급 증을 찾을 수 있다.<BR>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되어 1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BR>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했다.<BR>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이 되었었다.<BR>한편 동일 신청인이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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