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영동군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 감면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6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했다.<BR>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 등을 예산형식으로 나타내어 주기적으로 의회 등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한다.<BR>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전 세목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과 학교, 마을회관, 국방용 재산,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BR>또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인 국세청, 법원, 국방부, 교육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공부 및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의 적정성 검증과 누락, 착오 자료를 정비한다.<BR>군 관계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회와 주민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등 조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