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규철 후보 선거공약

◈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힘과 역량을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고 남부 3군의 경제도약을 어느 후보보다 잘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보은․옥천․영동 공통공약 

   1. 도시가스(LNG), 남부 3군 도입 

  ○ 배경:  - 옥천, 영동군은 정부의「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 지연 
                 - 보은군은 실행계획조차 없음 

 ○ 남부 3군, 도시가스 단계적 도입 
    - 금년 12월 예정인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보은군 포함 
    - 도시 가스 도입은 농촌 복지차원의 국책사업임을 지식경제부에 건의 ⇒ 한국가스공사 공급배관 설치 및 도시가스사(민간) 배관설치비용 지원 
 - 소요예산 및 대상지역

구  분	세 대 수	인 구 수	공급배관 설치		소 요 액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옥천군	21,259	54,608	제원(금산)-옥천 25km	17km	402억원
영동군	20,229	50,131	영동-영동 2km	37km	246억원
보은군	14,736	35,354	옥천-보은 31km	18km	480억원

      ※ 공급배관 설치비 : 가스공사-12억원/km, 도시가스-6억원/km

2. 보육․교육 분야 : 

 ○ 무상보육 수준의 보육지원 강화

   - 저소득층 중심 ⇒ 보육시설 이용 모든 영유아 무상보육 
   - 보육시설 미 이용 영아(0-2세) 양육지원수당 지급 
  ○ 초․중등 영어학습 체험관 건립 
     - 유휴 교실 사용 테마 세트장 건설 
     -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보조강사 배치 
 ○ 고교 무상화 교육 최우선 실시 
 ○ 기숙형 공립고 유치(관내 기존고등학교 전환가능)  
 - 학생 80% 기숙사 입주 가능한 경쟁력있는 공립고 유치, 교육 경쟁력 강화 
○ 관내 특성화고교 마이스터 고교 전환 :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취업과 진학 용이(대통령 공약 사항)

 3. 농촌진흥청 폐지 백지화 및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 농민의 뜻을 받들어 농업발전과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 - 상해․재해시 손해배상, 농촌 특수성 반영한 연금정책 개선

4.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예산 지원

    - 보은․옥천 : (구)여성가족부 예산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운영중(인건비 지원 각 5천만원, 4천3백만원 지원), 영동군은 정부지원 단체 없이 NGO 단체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음

     -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등 실질적 지원이 어려움 ⇒ 사업예산 확대지원 및 영동군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설립

 5. 읍면 단위 전용 게이트볼장 신설

 6. 댐 발전판매 수익금 상향조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근거상 댐주변 지원예산인 댐 발전판매 수익금 현행 6%에서 20% 상향조정

  ○ 예산 증액으로 간이 상수도 설치 등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

□ 각 군별 공약    

 1. 보은군: ○ 보은바이오 산업단지 조기 완공

   - 제자리걸음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바이오 산업단지 2013년 조기완공

   - 국가지정 산업단지급 격상으로 국고지원 확대

  ○ 실버타운 유치: - 한국교직원공제회 중부권 추가설립 실버타운 보은유치

   - 총사업비 : 400억원(예상)

   - 시설상황 :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시설․의료시설(현지주민 이용가능)

  ○ 보은- 옥천 37번 국도 및 내북- 미원 확포장 조기착공 및 완공

  ○ 문티재 터널 설치, ○ 효 나눔센터 건립

   - 수자원공사 전액지원 노인복지사업, 무료중식제공 및 문화공연

2. 옥천군: ○ 옥천-대전간 전철망 구축

   - 사업개요 : 기존 경부선 활용 저상홈열차 도입 전철망 구축

   - 구 간 : 경부선 대전-옥천-삼청

   - 기존역사(대전, 세천, 옥천), 신설역사(중약, 이백, 서정, 삼청)

   - 총사업비 : 600억원(국가 75%, 지자체 25%)

 ○ 대형 정수장 설치(5.5만톤/1일)

  - 1일 5만 5천톤급 정수장 설치로 대청호 주변 수돗물 공급

3. 영동군 : ○ 늘머니과일랜드 관광특구 지정

   ◦2006.  3.  2 :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지정 신청(지역특화발전특구법)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조건부 협의) ⇒ 골프장은 제외하고 늘머니지구만 특구 지정 ⇒ 현재 영동군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진행예정임

 - 추진방향

  ◦늘머니과일랜드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특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국토해양부 재심의 요청 또는 중앙정부․충북도와 협의 가칭 「농어촌관광진흥특별법」제정으로 늘머니과일랜드 관광특구 지정 추진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

 - 선별․저장․포장시설 일괄지원하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과수거점지 육성

○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

 - 배경 : 영동군에서 충북도에 지원요청 → 도에서 승인거절

 - 250억원(옥천기준) 규모 문화예술센터 건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