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원 의정비 600만원 삭감 예상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잠정 발표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약 6백만원 정도 삭감될 전망이다. <BR>지난해 영동군의정비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연간 의정비가 2256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54.2% 인상한 군의회는 이번 행안부 기준에 따라 내년에는 약 6백여만원이 삭감된 2855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BR>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이 반영된 계산식에 의해 의정비 기준액이 제시됐다. 단,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탄력성을 부여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토록해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BR>따라서 최근 3년간 영동군의 재정력 지수는 0.131로 0.573을 기록한 청주시를 제외하면, 옥천군 0.151, 보은군 0.107 등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의정비 삭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다.<BR>주민들은 “그동안 영동군의원들의 활약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했던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 며 “의정비 현실화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왜 주민들의 불신이 굳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