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개 사육장'도 분뇨처리시설 갖춰야

80마리 이상, 분뇨 무단방류, 소음 등 규제

제575호 2008.08.28 (목) 04:43

내년부터 80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BR>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80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오는 9월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BR>따라서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시설에 이어 개 사육장도 분뇨처리시설을 9월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시설은 내년 9월까지 갖춰야 한다.<BR>영동군에는 현재 1마리 이상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모두 1,900가구로 모두 6,60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50가구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BR>군은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BR>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한편 이번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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