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영동군세 감면조례 조례개정안 추진

농촌공사 사업소세, 향교소유재산 등 규정

제584호 2008.10.29 (수) 12:14

영동군은 군세 감면 조례의 용어와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BR>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신청하는 1대만 감면 자동차로 인정하고,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삭제한다.<BR>농촌공사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BR>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지방세법령과 군세 감면조례에 중복(재산세 분리과세) 감면 규 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2일까지 항목별 찬반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참조: 재무과장, ☏740-3252)에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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