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결의문

영동군의회(의장 오병택)는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BR>군의회는 27일 가진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을 홀대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앞에서는 지방 육성을 약속하고 뒤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인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강행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BR>따라서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을 황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새로운 대립과 갈등, 국가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약속을 이행해줄 것 △수도권 규제가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의 희망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