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군 현행 조례 쉬운 용어로 정비

행정편의. 규제중심 조례 등 109건 완료

제586호 2008.11.12 (수) 12:51

영동군은 현행 조례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미정비된 조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BR>현행 자치법규 대부분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용어, 줄여 쓴 용어가 많아 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1단계로 각 소관별 정비대상 조례 109건을 발췌해 정비했다. <BR>정비된 용어를 보면 명기→기록, 익일→다음날, 용기→그릇, 각호의1→각 호의 어느 하나, 호선→선출, 재적위원→전체위원, 당해→해당, 개의→시작 등으로 순화했다. 또 알기 쉬운 용어 정비와 병행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입법실익이 없거나 입법형식에 저촉되는 조례, 행정편의 및 규제중심의 조례에 대해서도 정비했다.<BR>군은 1단계 조례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2단계로 규칙 76건, 훈령 48건에 대해서도 조기 정비하여 법령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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