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시행

영동군은 주요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공표하는‘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BR>정책실명제는 정책수행자에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무는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창의적인 신규개발 정책 등이다. <BR>정책수행자 실명범위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이며, 사업 주관부서에서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BR>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일까지 기획감사실(☏740-3053) 찬반 사유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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