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천 단전리 플라스틱 공장 승인취소

1월 21일 충북도와 영동군 투자협약 체결, 주민 반대

제605호 2009.04.09 (목) 11:38

심천면 단전리에 건립 예정이던 플라스틱 공장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BR>영동군은 8일, (주)제이오내셔날플라스틱이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가 2008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 만료돼 농지법상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유로 취소했다고 밝혔다.&nbsp; <BR>이 회사는 심천면 단전리 11,145㎡부지에 올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들여 플라스틱 제조공장d 신축하는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그러나 단전리 주민들은 공장설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으며, 주민 1백여명이 군청 앞에서 2차례의 집회를 연 바 있다.<BR>지난 1월21일 충북도와 영동군이 플라스틱 대표 윤주용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공장 예정부지가 인가가 밀집돼 있는 마을 중앙에 위치해있어 인근과수단지와 축산 농가의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마을주민의 동의나 설명회도 없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해왔다. <BR>따라서 이번 사업취소 승인과 관련 주민들은 “늦게나마 취소된 일은 다행이지만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회사와 충북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nbsp; 일”이라며 “도지사의 경제특별도 행사에 영동군이 들러리를 서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군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고 강력 비난했다. <BR>따라서 영동군이 관련법을 검토해 실효를 상실한 개별법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사관계자의 청문을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BR>한편 향후 (주)제이오내셔날플라스틱 측에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영동군에서는관련법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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