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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정

도교육청,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나서

제606호 2009.04.15 (수) 15:49

충북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관련 비위 공무원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제정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BR>&nbsp;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은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 횡령?뇌물수수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비위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먼저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43)290-208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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