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근리역사공원위령탑, 모작판정 법정심리

당선취소 이창수씨 작가 창의성 무시 소송 제기

제608호 2009.04.30 (목) 10:39

노근리 일원에 조성될 역사공원의 위령탑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으나 유사작품 판정으로 당선이 취소된 이창수(청해조형연구소 대표)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BR>이씨 측은 지난 15일,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입찰과 관련해 ‘지위 보전 및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해 29일 영동지원에서 심리를 가졌다. <BR>영동군은 노근리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과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역사공원을 평화애호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현상공모를 한 결과 위령탑 분야에서는 충남 연기군 소재 청해조형연구소의 출품작을 선정했고, 조각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조각가 임종찬 씨의 출품작을 뽑았다.<BR>그러나 최종 선정된 노근리 역사공원 위령탑 당선작이 청원군 충혼탑의 유사작품으로 판명돼 영동군이 재심의에 나섰고, 모작 논란에 휩싸인 이창수씨의 당선작 '평화, 화합, 추모의 비'와 지난해 이 씨가 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에 세운 충혼탑을 '유사작'으로 최종 판정돼 탈락시켰다.&nbsp; <BR>이에 이씨는 “작가마다 자기만의 작품 세계와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것이며,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체를 유사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작가의 창의적 정체성을 무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유사 판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심사위원과 입찰참가 작가들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심사도 행정 오류가 큰 비관행적 처사”라고 주장했다.<BR>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이 저작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재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평가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도 주었다”며 “규정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차순위 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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