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보상금

충청북도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보장받는다고 밝혔다.<BR>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BR>조례안은 충북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등이다.<BR>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수수액, 향응액의 10배 이내다.<BR>알선 또는 청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백만원이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이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 신고시 1백만원 이하 등이다. 또 부조리 신고를 받은 도 감사부서나 도지사 등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