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31일까지 읍면 신청
개정법률 신청요건 강화, 실 경작자만 가능
영동군은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09년도 쌀소득 등의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BR>쌀 직불금 지급은 지난해까지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자’만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됐다. <BR>또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올해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BR>단 쌀 직불금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와 등록신청 서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이장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R>문의:☏740-346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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