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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11월까지 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면제

제621호 2009.08.05 (수) 16:11

영동군은 지난 6월까지 13개월 동안 운영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해 11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미신고 되었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로서 자진신고시 이행 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여부를 판단해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불가한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강력 정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74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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