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국가유공자, 장애인 LPG차량 단속

보호자 자격상실자 운행시 과태료 부과

제636호 2009.11.25 (수) 16:25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LPG승용자동차를 세대가 분리돼 보호자 자격이 상실된 가족이나 친지들이 계속 타고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 <BR>영동군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보호자 자격이 상실되는데도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nbsp;&nbsp;&nbsp; <BR>‘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BR>따라서 세대를 분리해 보호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해서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다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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