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탄약재활용시설 지원금 50억원 활용길

매곡면 주민 찬반투표 87% 찬성, 4년만에 햇빛

제636호 2009.11.25 (수) 17:28

지난 2006년 국방부가 매곡면에 탄약재처리시설을 가동하며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지역발전기금 50억원의 활용을 위한 주민투표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실시됐다. <BR>지난 20일, 매곡면사무소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 참가자중 78%인 392명이 사업추진에 찬성했고, 20%인 106명이 다시 국방부로의 반납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동안 예비비로 잠자고 있던 지역발전기금 50억원의 활용에 숨통이 트여 추진사업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nbsp; <BR>국방부의 지역발전기금은 2006년부터 국방부가 매곡면 군부대에 탄약재처리시설을 가동하며 주민반대 무마비로 지원한 사업비로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예비비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당시 주민들은 매곡면 고폭탄처리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남부 4개면 주민들이 탄약재활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국방부와 영동군에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또 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수리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에 고폭탄처리시설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벌여 소송에 따른 장기화로 사업이 4년간 지연됐으며,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계속돼 사업집행이 미뤄져왔다. <BR>따라서 이번에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부분이 찬성을 표함에 따라 군은 올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매곡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이니 마을별 발전기금이나 자녀 장학금 등으로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BR>국방부에서도 시설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사업비인 만큼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사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군에서도 국방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사업집행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곡면 김명기 면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 가장 공감대가 넓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한편 이번에 투표한 주민은 투표권을 가진 매곡면내 17개 마을 820세대에서 50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4%에 그쳤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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