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12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방송 못해<br>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한)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BR>선관위는 따라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 입후보예정자 선전하는 시설물, 광고, 문서, 설치나 배부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엄정한 법규정으로 입후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BR>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 배부할 수 없고,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배부는 물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도 없다.<BR>&nbsp;이외에도 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팬클럽,포럼,연구소,산악회 등 설립 △ 관광,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 제공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 등 위반 행위는 철저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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