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앞으로는 보험가입 및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BR>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 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 설치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BR>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과 함께 11개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처리하게 되고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