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난해 보조금 관리 ‘허술’

지난 연말, ‘제181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군정질문에서 지난해 영동군이 지급한 보조금과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nbsp; <BR>군의회 한순희 의원은 지난 23일,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고가에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과 관련해 군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날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매입한 부지와 건물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군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BR>농업인회관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이 건물은 영동읍 부용리에 건평(1,2층) 945.57㎡인 건물과 719㎡의 토지로 군에서 지난해 10월, 주차장 부지 182㎡ 등을 포함해 총 15억49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4억6470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매입 논란을 빚어왔다.<BR>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보조금을 채권담보 없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점과 △부지매입 미확정임에도 사업비를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한 이유 △감정가보다 3억5000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배경 △계약금을 30%나 먼저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데 대한 대책 등을 꼼꼼히 따졌다.<BR>이에 대해 박희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험료 1천만원을 사업자가 자부담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지급각서로 대신했으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의 이유로 선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900만원을 빼면 실제로 더 준 금액은 1억2700만원이고,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기 위해 30%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BR>그러나 한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부지매입 협상도중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지매입을 하고난 뒤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지목변경을 먼저 해 가격을 높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따졌다. 또 “계약서에는 10월30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해놓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키 위해 30%의 계약금을 먼저 주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군과 사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고 물었다.<BR>이에 박 소장은 “분명히 1억2700만원은 감정가보다 더 주었고, 군과 사업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만 답변했다.<BR>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은 군에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계약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건물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