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시한 제정

국가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시한이 2013.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BR>‘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6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와 군에서는 그동안 편입토지를 조사해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 이의 신청을 접수·조정 후 편입토지를 군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많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 공익사업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R>또 이때까지 보상청구하지 않은 토지나 소유자 불명, 소액으로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토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는 국가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한다.&nbsp; <BR>영동군은 또 4대강 살리기 금강 사업구간내 편입된 토지는 공익사업의 한시성을 감안해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는 3월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공탁·추진한다고 밝혔다. 편입토지는 현재 심천면 장동리, 고당3리, 양산면 수두리 송호리내 편입토지로 보상청구통지를 받은 농가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740-390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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