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홍보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게재는 선거법 위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경쟁이 치열해지자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는 물론 각 언론과 홍보매체 등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BR>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선거분위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으로 인해 ‘1인 8투표제’를 시행해야하는 선관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부풀리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언론이나 홍보매체에서 후보들의 공약평가 및 공표에 대한 위반사례 등도 확실히 밝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BR>예비후보자들이 혼돈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를 보면 △기차역이나 열차 안,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은 비정규학력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므로 학력으로 게재할 수 없다. △무소속 출마예정자가 선관위로부터 검인·교부받지 않은 후보자 추천장을 복사해 선거권자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출마자들은 자신의 명함이나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BR>또 각 홍보매체에서는 △공약평가단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 불리하게 구성 운영하는 행위 △정당, 후보자의 공약평가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공약평가결과를 정당이나 후보자별 점수화 또는 순위부여의 형식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공약 평가자료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표시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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