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관위,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홍보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게재는 선거법 위반

제653호 2010.04.07 (수) 17:49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경쟁이 치열해지자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는 물론 각 언론과 홍보매체 등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BR>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선거분위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으로 인해 ‘1인 8투표제’를 시행해야하는 선관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nbsp;&nbsp;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부풀리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언론이나 홍보매체에서 후보들의 공약평가 및 공표에 대한 위반사례 등도 확실히 밝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BR>예비후보자들이 혼돈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를 보면 △기차역이나 열차 안,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은 비정규학력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므로 학력으로 게재할 수 없다. △무소속 출마예정자가 선관위로부터 검인·교부받지 않은 후보자 추천장을 복사해 선거권자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출마자들은 자신의 명함이나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BR>또 각 홍보매체에서는 △공약평가단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 불리하게 구성 운영하는 행위 △정당, 후보자의 공약평가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공약평가결과를 정당이나 후보자별 점수화 또는 순위부여의 형식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공약 평가자료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표시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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