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유료낚시터 신고안하면 과태료

지난 5월17일 개정·공포된 ‘내수면 어업법’이 1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6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양어장, 낚시터 등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BR>개정된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사유수면에서 양어장, 유료낚시업 운영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했으나, 수산물 안전성확보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가 의무화 됐다. 따라서 신고없이 양어장이나 유료낚시터를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강화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BR>또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를 냈으나 허가권자인 군수의 재량권을 확대해 지역어업 여건을 고려해 시·군 조례로 정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포획금지기간과 포획금지 크기를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내수면 어업법으로 이관·관리하도록 하였다.<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