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면제

18세미만 3명이상 가구 대상, 7~10인승 승용차 등

제668호 2010.07.21 (수) 16:03

영동군은 관내 18세 미만 3명이상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BR>군은 현재 다자녀가구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기존에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지난 5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BR>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단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BR>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감면조례로 50% 감면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 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BR>군 관계자는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며 “이달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돼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동군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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