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적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9월 23일부터는 과적(운행제한)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BR>충북 도로관리사업소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을 감안해 5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그 횟수에 따라 이 같은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했다. 또 운전자나 소유자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과태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BR>그러나 개정된 도로법에서도 과적을 요구한 화주나 적재량 측정불응, 재측정 거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축 조작 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BR>따라서 충북도내 지방도 49개 노선에 하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높이 4.2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2개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br>

&nb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