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구복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영동군선관위,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급

제676호 2010.09.29 (수) 16:50

정구복 군수가 민선4기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격려금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됐다. <BR>영동군선관위는 정 군수가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55회에 걸쳐 지역 내 주민과&nbsp; 단체 등에 1천69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R>선관위는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의 조사 의뢰에 따라 정 군수는 물론 당시 경리계장이었던 공무원 2명과 군내 단체관계자와 주민 40여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R>지난 6.2선거 전부터 충북공무원노조에 의해 군수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남부3군에서 옥천, 보은군수가 불출마는 물론 구속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정구복 군수만이 유일하게 민선 5기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으며, 그에 따른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다. <BR>그러나 영동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어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그동안 말로만 분분했던 선거법 위반사례가 법원에서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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