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새 지방세 3법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영동군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새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BR>현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만 거듭해,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R>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되며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세무조사기간 제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됐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BR>따라서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개발세로, 자동차세+주행세를 자동차 등으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시켜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BR>